퇴직금 미지급 신고 가이드: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와 최대 1,000만 원 간이대지급금 신청 순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접수,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최대 1,000만 원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까지 확인하세요. 요약하면 ①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 → ② 근로감독관 조사 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③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순서이며, 진정에 따른 지급 절차에서는 확정판결 없이도 확인서만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 금품청산 의무와 지연이자 연 20%
지연이자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합니다. 월급이 체불된 재직 중이라면 정기 급여일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 구분 | 기산일 | 이율 |
|---|---|---|
| 퇴직금·퇴직 정산금 | 퇴직일부터 14일 경과 다음 날 | 연 20% |
| 재직 중 체불 월급 | 정기 급여일 다음 날 | 연 20% |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진정 단계에서부터 그 금액을 산정해 넣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동청이 발급하는 체불금액 확인서에 지연이자가 누락되면 이후 대지급금이나 소송에서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진정서 작성 시 체불 원금과 지연이자를 분리해 표기하세요.
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3단계
- 노동포털 접속 및 진정서 작성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의 '임금체불 진정' 메뉴에서 사업장 정보, 재직 기간, 체불 항목과 금액, 지급 약정일을 기재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가 자동 배정됩니다.
- 증거 자료 첨부 — 아래 6종 중 확보 가능한 것을 우선 첨부합니다. 진정 단계에서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근로감독관 출석·사실관계 확인 —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양측 진술을 대조해 체불액을 확정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 또는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진정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할 증거 4종
- 근로계약서 — 임금·근로시간 약정의 1차 증거. 미작성 사업장이면 채용 공고·문자·메신저 대화로 대체한다.
- 급여 통장 입금 내역 — 정상 지급되던 시기의 금액이 기준이 되어 체불액 산정의 근거가 된다.
- 출퇴근 기록 — 근로시간과 근속 기간을 입증한다. 시스템 기록이 없으면 업무 메신저·이메일 송수신 시각을 모아 제출한다.
- 사직서·해고 통지서 — 퇴직일 확정의 근거이며 14일 기산의 출발점이 된다.
3.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절차
근로감독관 조사가 끝나면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문서는 체불 사실과 금액을 공적으로 확정해 주는 서류이며, 두 가지 경로에서 쓰입니다.
-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있을 때 — 확인서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검찰 송치 등 사법처리로 이어집니다.
- 사업주에게 자력이 없을 때 — 확인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통상 확정판결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수개월이 걸리지만, 노동청 진정을 통한 확인서 경로는 이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체불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현실적 구제 수단입니다. 확인서 수령 후에는 회사가 문을 닫기 전에 대지급금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 원 신청 절차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사업주에게 자력이 없을 때 국가가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항목별로 나뉩니다.
| 항목 | 상한액 |
|---|---|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700만 원 |
| 퇴직급여 등 | 700만 원 |
| 총 상한액 | 1,000만 원 |
신청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재직자는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지급 사유 확인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사업주에 대해 파산·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신청서 작성 —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양식을 이용합니다.
- 제출 및 심사 — 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접수합니다. 접수 후 통상 14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급 및 구상 — 지급된 금액만큼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5. 5인 미만·아르바이트·프리랜서도 가능한가
임금채권보장제도상 간이대지급금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제109조)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과 대지급금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 프리랜서 —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출퇴근 관리·보수 형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대표이사 등 사용자 — 임금채권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받으면 언제부터 지연이자가 붙나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재직 중 체불된 월급은 정기 급여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진정 단계에서 체불금액 확인서에 지연이자를 함께 산정해 두어야 이후 단계에서 누락되지 않습니다.
Q. 회사에 돈이 없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임금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합산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판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여부와 대지급금 수령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는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업무 지시, 출퇴근 관리, 보수 형태 등을 종합해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며, 지연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근로계약서·급여 입금 내역이 핵심 증거다.
- 근로감독관 조사 후 발급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대지급금 청구의 열쇠다.
-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합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프리랜서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다.
체불은 임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대응 과정에서 온라인상 명예훼손 분쟁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며, 관련 기준은 2026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성립요건 4가지: 특정성 판례와 고소장 작성·합의금 협상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이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 퇴직급여, 최대 1,000만 원) —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78
· 근로복지넷, 「임금채권 > 간이대지급금 지급」 —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H03001000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임금 700만 원·퇴직급여 700만 원·총 1,000만 원)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3&cciNo=3&cnpClsNo=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6&cciNo=2&cnpClsNo=1
· 한국노총, 「임금체불 지연이자제도」(기산일: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 — http://inochong.org/faq/4526
발행일 2026. 9. 30. · 수정일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