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총정리: 1~5등급 점수 커트라인과 방문요양 재가급여 혜택 85% 지원법

발행일 2026.10.12수정일 2026.10.12읽는 시간 약 8분태그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 장기요양 1등급 5등급 · 재가급여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뇌혈관 질환·치매·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방문조사(판정조사)를 거쳐 1~5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는 본인부담 15%만 내고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 한도에서 85%를 지원받는 사회보험입니다.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대신 덜어주는 제도인 만큼, 등급 커트라인과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곧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등급별 판정 점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 방문조사 통과 요령을 정리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등급과 재가급여 혜택 한눈에 보기

1.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1등급 95점부터 5등급까지

등급판정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60점 미만입니다. 5등급(45점 이상~51점 미만)과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은 치매 환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등급	판정 점수	일상생활 상태
1등급	95점 이상	전적으로 도움 필요(와상 상태)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환자 한정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환자 한정

등급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심신 기능 상태로만 결정됩니다. 소득이 높아도 등급 기준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혜택을 받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점수 기준

2.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본인부담률과 한도가 다르다

같은 등급이라도 어떤 급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인지지원등급 566,600원입니다.

구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용 형태	가정 방문·주야간보호	요양시설 입소
본인부담률	급여비용의 15%	급여비용의 20%
월 한도액(1등급)	1,498,300원	등급별 급여비용 기준
복지용구	연 160만 원 한도	해당 없음

시설급여는 등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등급이 낮을수록 입소 대기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실무 경향, 시설별 상이). 감경 대상자(의료급여·차상위 등)는 본인부담이 0~15%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비교

3. 복지용구 연 160만 원, 85% 국고 지원 활용법

복지용구 급여는 재가급여 수급자에게만 제공되며, 연간 160만 원 한도 안에서 구입과 대여를 합산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휠체어, 전동침대, 성인용 보행기, 욕창 예방 방석 등이 대표 품목이며, 일반 대상자는 본인부담 15%, 감경 대상자는 0~15%만 부담하면 됩니다.

• 휠체어·전동침대·성인용 보행기·목욕의자 등 대여 품목
• 연 160만 원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 한도 적용기간은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

숫자로 보는 장기요양 혜택

4. 등급 신청부터 방문조사 통과까지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 인정신청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통보 → 서비스 이용 순입니다. 통과율을 높이려면 의사소견서 발급 기한을 지키고, 평소 보호자가 간병 일지를 작성해 방문조사 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사원은 52개 항목을 확인하므로, 어르신이 실제로 하지 못하는 동작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공단 장기요양센터에 인정신청서 제출
2. 의사소견서 발급·제출(공단 안내 기한 준수)
3. 방문조사(판정조사) 및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4.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 이용계획서 통보 후 서비스 계약

자주 묻는 질문(FAQ)

Q1.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몇 점부터 받을 수 있나요?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3등급 60점 이상, 4등급 51점 이상입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51점 미만으로 치매 환자에게만 부여되고, 45점 미만은 인지지원등급이 됩니다.

Q2.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가급여는 가정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본인부담이 15%, 시설급여는 요양시설 입소로 본인부담이 20%입니다. 복지용구 연 160만 원 한도는 재가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됩니다.

Q3. 등급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나요?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본인부담 15%로 이용하고,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 한도에서 85%를 국고가 지원합니다.

Q4.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며, 이는 건강보험료 대비 13.14% 수준입니다.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징수되고 국고가 예상수입액의 20%를 부담합니다.

핵심 요약

1.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 95점 이상부터 5등급 45점 이상까지 점수로 판정됩니다.
2.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에게만 부여됩니다.
3. 재가급여는 본인부담 15%, 시설급여는 20%로 재가급여가 낮습니다.
4.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 한도에서 85%를 국고가 지원합니다.
5. 의사소견서 발급 기한과 평소 작성한 간병 일지가 방문조사 통과의 핵심입니다.

핵심 5줄 요약

참고 자료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 law.go.kr
· 보건복지부, 정책의 이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moh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복지용구 급여 — nhis.or.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발행 2026.10.12 · 수정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