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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복지

도로 노면 표시 15가지와 과태료 — 황색 복선·정차금지·어린이보호구역 기준 발행 2026.11.16 · 수정 2026.11.16 · 읽는 시간 약 7분 · 태그: 노면표시, 주정차과태료, 황색복선, 정차금지지대, 어린이보호구역노면 표시 15가지와 과태료 기준도로 노면 표시는 권고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신호다. 황색 복선·정차금지지대·적색 연석처럼 헷갈리는 표시에서 주정차 위반이 가장 많이 나온다. 승용차 기준 일반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이다. 이 글에서는 15가지 표시를 세 그룹으로 나눠 단속 기준과 금액을 정리한다.1. 도로 바닥 기호 5가지기호는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예고 신호다. 읽는 법을 알면 감속 시점이 명확해진다.승용차 기준 과태료표시의미실무 포인트다이아몬드(마름모)횡단보도 예고앞쪽 횡단보도 전 감속지그재그 차선서행 유도보.. 더보기
커뮤니티 명예훼손 고소 절차 3단계 — 증거 남기는 법부터 형량까지 발행 2026.11.07 | 수정 2026.11.07 | 읽는 시간 약 6분 | 태그: 명예훼손 고소 · 모욕죄 · 사이버 명예훼손커뮤니티 명예훼손 고소 절차 3단계 — 증거 남기는 법부터 형량까지커뮤니티 게시글·댓글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첫 번째 행동은 고소장이 아니라 증거 고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200만 원 이하 벌금의 친고죄입니다.이 글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분, 공익 목적 항변의 요건, 고소 4단계 절차, 합의금·비용 현실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게시글이 삭제되더라도 고소는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다룹니다.커뮤니티 명예.. 더보기
중고거래 사기 고소장 작성법과 피해금 회수 4단계 — ECRM 접수부터 배상명령 신청까지 발행 2026.11.05 · 수정 2026.11.05 · 읽는 시간 약 7분 · 중고거래 사기 고소장 · 배상명령 신청중고거래 사기 고소·피해금 회수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은 고소만으로는 돌려받기 어렵다. 판매글·송금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임시접수하고, 경찰서에서 정식 접수한 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하다.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금액이 작으면 경찰이 안 받아준다"는 것이다. 사기죄는 피해 금액과 무관하게 고소할 수 있고, 고소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문제는 증거의 정리 수준이다.사기 고소, 무엇부터 해야 하나순서를 바꾸면 시간이 두 배로 든다. 먼저 증거를 모으고, 그다음에 고소장을 쓴다.판매글은 삭제되기 전에 캡처해야 한다... 더보기
중기부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특별만기연장 신청 방법 — 원금상환 거치 1년 연장·가산금리 면제 (2027.2.26 마감) 발행 2026.11.05 · 수정 2026.11.05 · 읽는 시간 약 6분 · 중기부 티메프 특별만기연장 · 가산금리 면제티메프 피해기업 특별만기연장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특별만기연장이 2026년 11월 4일부터 시행됐다.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더 늘려주고, 최소 원금상환 조건과 가산금리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 마감은 2027년 2월 26일이며, 창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다.지원 대상은 2024년 9~12월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지원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이다. 당시 2년 거치가 끝나고 3년 원금상환 구간에 들어서면서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몰린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특별만기연장, 무엇이 달라지나핵심은 네 가지다. 거치기간 연장, 최소 원금상환 조건 면제, 가산금리 .. 더보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셀프 신청 방법 — 비용 구성과 등기 완료 후 이사 순서, 등기비용 집주인 청구법 발행일 2026-11-04 | 수정일 2026-11-04 | 읽는 시간 약 8분 | 키워드: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셀프 신청, 대항력, 등기비용 청구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부에 반영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로 셀프 신청이 가능하고, 비용은 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 등으로 구성되며 총액은 접수 시점 산출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등기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전세보증금, 셀프로 권리부터 지키세요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 대항력·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해달.. 더보기
2026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심리기간 단축 기대(11.3 협약, 1개월 후 시행 예정) — 신복위·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신청 방법 발행일 2026-11-04 | 수정일 2026-11-04 | 읽는 시간 약 8분 | 키워드: 개인회생, 신청자격, 심리기간 단축, 소송구조, 신용회복위원회2026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담보부 15억 원) 이하와 변제에 쓸 계속적인 수입이고, 11월 3일 정부·신용회복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으로 연계 사건의 법원 심리 기간이 통상 12개월에서 약 6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업무연계는 체결 1개월 후 시행 예정).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에 해당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심사 필요). 이 글에서 자격 요건, 심리기간 단축 내용, 신청 절차, 변제금 계산 기준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개인회생 심리기간, 12개월에서 약 6개월 수.. 더보기
2026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법 — 주 15시간 알바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절차와 3년 소멸시효 발행일 2026-11-03 | 수정일 2026-11-03 | 읽는 시간 약 8분 | 키워드: 주휴수당, 주 15시간, 노동청 신고, 소멸시효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15시간 알바의 주휴수당은 주당 30,960원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조건을 충족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알바도 지급 대상입니다. 미지급되면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고, 청구 권리는 3년간 유지됩니다. 지급 조건·계산법·신고 절차·소멸시효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 수당이다주휴수당 지급 조건 — "15시간 + 개근"의 정확한 의미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조건.. 더보기
형사 합의서 양식과 작성 방법 (부제소 합의 문구·처벌불원서) 발행일 2026.11.02 | 수정일 2026.11.02 | 읽는 시간 약 7분 | 키워드: 형사 합의서, 처벌불원서, 부제소 합의형사 합의서의 핵심은 합의금 액수, '민형사상 일괄 합의 및 부제소 합의' 문구, 처벌 불원 의사 표현 3가지입니다. 법에 정해진 표준 양식은 없지만, 이 3가지 문구가 빠지면 합의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교통사고·사기 사건별 작성 방법과 처벌불원서와의 차이, 피해자가 꼭 확인해야 할 위험 문구까지 정리했습니다.형사 합의서 작성 가이드1. 형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무엇이 다른가두 문서는 목적과 활용 방식이 다릅니다. 형사 합의서는 합의금 지급 내용과 합의 조건 전체를 기록하는 계약서 성격의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 절차 5단계와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법 발행 2026.11.03수정 2026.11.03읽는 시간 7분#직장내괴롭힘 #노동청진정 #실업급여 #자진퇴사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이라 노동청 진정으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용센터는 신청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진정·신고 이력, 진료기록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사표를 먼저 쓰면 이후 절차가 두 배 어려워집니다.권고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기록을 남기고 ②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한 뒤 ③ 회사가 조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더보기
2026~2027 동절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방법 | 11월 1일 접수 시작 발행 2026.11.01수정 2026.11.01읽는 시간 6분#도시가스캐시백 #K가스캐시백 #난방비절약2026~2027 동절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이 11월 1일 시작됐습니다. K-가스캐시백(k-gascashback.or.kr)에서 회원가입과 본인인증만 마치면 자동으로 참여 대상이 되고, 12월~3월 사용량을 지난 동절기 같은 기간보다 3% 이상 줄이면 줄인 양 1㎥당 최대 2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선착순도 아니지만, 가입하지 않으면 절감을 해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11월에 가입해 두고 ② 12월~3월에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을 줄이면 ③ 다음 해 8~9월에 계좌로 현금이 들어옵니다. 20%를 줄인 가구는 캐시백과 요금 절감을 합쳐 9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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