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고소 대응법: 대법원 성립요건 판례와 헌터 합의금 300만 원·기소유예 변호사 가이드

발행 2026.10.14 | 수정 2026.10.14 | 읽는 시간 약 7분 | 태그: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 분노 표출의 욕설은 목적이 없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성범죄로 의율되면 전과 기록이 취업·신원조회에 남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를 결정합니다.

핵심 답변 먼저 — 고소를 받았다면 ① 전체 채팅 로그(상대의 유도 정황 포함)를 즉시 확보하고, ② 사과·자백성 메시지를 보내지 말며, ③ 경찰 첫 조사 전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시뮬레이션하세요. 합의가 필요한 경우 초범·단순 텍스트의 적정 합의금은 100만~300만 원 선이며, 합의 성립 시 기소유예(전과 미기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매음 대응 가이드 표지

1. 통매음의 처벌 수준과 법적 현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문제는 처벌 수위 자체보다 '성범죄'로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벌금형으로 종결되어도 전과가 남아 일부 직종 채용 신원조회, 자격 관련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임 채팅·SNS에서 성적 욕설(패드립)을 주고받다 고소되는 사안이 대부분인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도달했다는 객관 요건은 쉽게 인정되기 때문에, 다툼의 핵심은 언제나 주관적 요건인 '성적 욕망 목적'의 유무로 모입니다.

통매음 사건 핵심 수치

2. 대법원 판례로 보는 통매음 성립요건: 모욕인가, 음란인가

대법원 2018도9775 판결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유무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판단 기준이 실무상 방어의 기준점입니다.

성립요건 구분 기준

구분	모욕 성격의 욕설(무혐의 방향)	성적 욕망 목적 표현(통매음 성립 가능)
동기	분노 표출, 경멸 표현	성적 흥미·만족 유발 의도
표현 내용	단순 욕설·비방	성적 사실관계·성적 굴욕 유발 내용
행위 태양	감정싸움 맥락의 일회성 발언	반복 전송, 상대 반응 조장

예를 들어 롤(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팀원에게 퍼부은 일반 욕설은 모욕죄(형법)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상대의 성별·성적 사항을 노린 표현은 통매음으로 의율될 위험이 커집니다. 목적 요건이 약할수록 무혐의(불송치) 주장이 강해집니다.

3. 합의금을 노린 '통매음 헌터' 식별법과 무혐의 방어 전략

합의금이 주목적인 기획 고소(헌터)는 성적 대화를 유도한 뒤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증거 확보입니다.

• 전체 채팅 로그 확보: 게임사 고객센터·서버 로그로 대화 전체를 수집하고, 삭제 전 원본 캡처(시각 정보 포함)를 남깁니다. 잘라낸 캡처만 제출하면 유도 정황이 사라지므로 맥락 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도 정황의 포렌식 제출: 상대가 먼저 성적 화제를 던지고 반응을 취득하려 한 정황, 합의금 요구 메시지(녹음·캡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검찰·경찰에 제출합니다.
• 무혐의(불송치) 방어: 성적 욕망 목적 부존재를 동기·경위·표현 내용 측면에서 입증하고, 필요시 디지털 포렌식 의견서를 활용합니다.

이 지점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피해자적 정황'으로 무혐의를 다투는 방어 논리와 구조가 닮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혐의 입증 증거 가이드에서 증거 구성 방법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합의금 시세, 기소유예 전략과 변호사 비용

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 없고 사건마다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법률 플랫폼·로펌 공개 자료 기준으로 초범·단순 텍스트는 100만~300만 원 선에서 조율되며, 반복 발송·면식 있는 관계는 300만~700만 원, 사진·영상 등 중대 사안은 700만 원 이상까지 편차가 큽니다. 실제 평균 시세는 300만~500만 원으로 보도되기도 하므로(Lawtalk News), 요구액에 반사적으로 응하지 말고 경중 변수를 항목별로 정리해 협상해야 합니다.

대응 4단계

1. 채팅 로그 등 증거 확보 — 삭제·변경 전에 원본부터 확보한다.
2. 사과·자백성 메시지 금지 — 섣부른 사과는 유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3. 변호사 동행 후 경찰 조사 대응 — 진술 방향을 사전 시뮬레이션한다.
4. 합의금 협상 또는 불송치 주장 — 사안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무혐의를 설계한다.

변호사 비용은 시기·사안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성범죄 사건은 평균적으로 500만 원부터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할 수 있고(법무법인 동주), 경찰 조사 직전 단계 선임 기준 300만~600만 원 안내 사례가 일반적입니다(더브로드웨이, 법률사무소 디딤 440만 원~). 수사 단계에서 조력을 받으면 비용이 높아지므로, 초기 2주가 가장 저렴하다는 점이 실무 팁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 전과가 벌금형과 달리 남지 않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성범죄라 기소유예가 결코 자동이 아니며,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초범, 반성 자료,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등 정상참작 자료가 작동합니다. 진정성 없는 '합의금 지연 전략'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게임에서 성적 욕설을 쳤는데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도9775 판결처럼 관계·동기·경위·수단·방법·내용·태양을 종합 판단하므로, 단순 분노 표출의 욕설은 모욕 사안으로 다투여 무혐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2. 통매음 합의금 적정 시세는 얼마인가요?

법정 시세는 없습니다. 초범·단순 텍스트 사안은 100만~300만 원 선에서 조율되는 경우가 많고, 반복 발송·면식 관계는 300만~700만 원, 중대 피해 사안은 그 이상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Q3.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확률이 낮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강력한 정상참작 요인이므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정상참작 자료(반성문, 진술서, 교육 이수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다투는 방식이 됩니다.

Q4.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팅·통화 기록 등 증거를 통째로 백업하고, 사과·해명 메시지를 더 보내지 않은 뒤 경찰 연락 전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조사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Q5. 기소유예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벌금형과 달리 형사 처벌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 자체는 남으므로, 일부 신원조회 항목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통매음은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입증돼야 성립 — 단순 분노 욕설은 무혐의 다툼이 가능
• 대법원 2018도9775 판결: 관계·동기·경위·수단·방법·내용·태양 종합 판단
• 합의금 시세: 초범 단순 텍스트 100만~300만 원, 반복·면식 300만~700만 원, 법정 기준 없음
• 합의 성립 시 기소유예 가능성 상승 — 전과 미기재가 핵심 이익
• 섣부른 사과·자백 금지,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사 시뮬레이션(경찰조사 직전 선임 300만~600만 원 선)

핵심 요약 카드

참고 자료 및 출처

· 대법원 보도자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욕망 목적 판단 기준"(대법원 2018도9775) — scourt.go.kr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casenote.kr
· Lawtalk "통매음 합의금 기준, 얼마를 제시해야 적정할까요?" — lawtalk.co.kr
· Lawtalk News "통매음 합의금 평균 얼마일까?" — lawtalknews.co.kr
· 법률사무소 디딤 경찰·검찰 수사단계 조력 비용 안내 — didimlaw.tistory.com
· 발행 2026.10.14 / 수정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