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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트렌드

AI 부정행위, 수능 감독 3가지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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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발행 | 카테고리 · IT/교육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11월 15일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처음 불거진 의혹은 ‘AI 안경’이었지만, 본인이 밝힌 도구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이었다. 이 글은 이 사건이 드러낸 감독 구조의 구멍과, 같은 문제를 먼저 겪은 중국 가오카오의 대응을 나란히 놓고 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는 안경이 아니라 시험장에서 살아 있는 통신이다.

한 줄 요약 — 장비는 11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대응은 사람을 더 붙이는 방식이다. 이 비대칭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1. 안경이 아니라 통신이 뚫렸다

자수한 한씨는 1차 시험에서 160문항 중 한 문제만 틀려 397.5점(400점 만점)을 받았다. 과락률이 74.21%였던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받은 것이 논란의 출발점이었다. 2차 논술형에서도 663점(800점 만점)으로 수석이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했다.

수법은 단순하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구조다. 기사에 따르면 필요한 장비는 11만 원 선이면 구할 수 있다. 안경형 기기는 오히려 눈에 띄는 쪽이다. 카메라·이어폰·스마트폰 조합은 외형상 구분이 거의 되지 않는다.

“반입 금지 품목을 늘리는 대응은, 이미 시중에서 팔리는 물건의 목록을 뒤따라가는 일이다. 통제해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신호다.”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5건 적발됐고, 대학 수시 논술시험에서도 같은 유형이 나왔다. 한 건의 자수를 ‘개인의 일탈’로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다.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둔 고3 교실. 사진 = 뉴스1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둔 고3 교실. 사진 = 뉴스1

세무사 AI 부정행위 사건 핵심 수치

세무사 AI 부정행위 사건 핵심 수치

2. 우리 감독 구조의 세 가지 맹점

첫째, 육안 의존이다. 감독관 한 사람이 맡는 수험생 수가 많고, 확인해야 할 행동은 고개 숙임·주변 응시·손의 위치처럼 판단이 갈리는 신호다. 사람이 계속 같은 기준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제재가 사후적이다. 적발되면 합격 취소와 응시 제한, 형사 문제까지 따라붙지만, 걸릴 확률이 낮다고 판단되면 억제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이번 건도 자수라는 우연에 가까운 경로로 드러났다.

셋째, 대응의 확장성이 없다. 2027학년도 수능에는 전국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인력을 배치한다고 한다. 필요한 조치지만, 인력을 늘리는 방식은 응시생이 늘수록 비용이 같이 늘어난다.

3. 중국 가오카오는 4단계로 미리 막는다

올해 가오카오는 1342만 명이 응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중국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반입 금지 품목에 넣었고, 정보 송수신 기기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고 공지했다. 여기에 현장 조치가 겹친다.

단계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반입 차단 휴대전화·스마트워치·스마트안경 금지, 적발 시 전 과목 성적 무효
검색 강화 난징 31개 시험장에 스마트 보안 게이트 65대, 금속탐지기와 이중 검사
전파 차단·탐지 광둥성은 5G 포함 무선신호를 전 시험장에서 차단, 주변은 이동 감시차량이 순회
AI 감시 광둥 386개 시험장에 AI 순찰, 위안바오·딥시크는 시험 시간 이미지 인식 제한

광둥성의 AI 순찰은 CCTV에 행동 인식을 붙인 방식이다. 주변을 반복해서 살피거나, 고개를 자주 숙이거나, 안경을 계속 만지는 동작을 잡아 감독관에게 전후 영상과 함께 넘긴다. 사람이 놓치는 패턴을 기계가 먼저 걸러주는 구조다.

중국 가오카오의 4단계 차단 구조

중국 가오카오의 4단계 차단 구조

4. 우리가 가져올 것과 못 가져올 것

전파 차단은 그대로 옮기기 어렵다. 전기통신 관련 규제와 민원, 고사장 인프라 비용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순서는 탐지 → 기록 → 제재다. 열화상 카메라나 휴대형 전파 탐지기로 시험장 입구를 걸러내고, 감독 이력을 남겨 반복 패턴을 확인한다.

감독관에게 책임을 몰아넣는 구조도 손봐야 한다. 장비 없이 판단만 요구하면 현장은 보수적으로 흐르고, 정상 응시생이 불편을 감수하게 된다. 지침·장비·매뉴얼을 함께 주고,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사후 검증으로 넘기는 방식이 낫다.

한국과 중국의 시험장 감독 방식 비교

한국과 중국의 시험장 감독 방식 비교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사기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별도로 국가기술자격법상 부정행위자에 대한 합격 취소와 응시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가 따로 움직이는 구조다.

Q. 스마트안경만 막으면 해결되나요?

아니다. 이번 사건의 도구는 카메라와 스마트폰이었다. 안경은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이고, 문제의 공통분모는 외부와의 실시간 통신이다.

Q. 수능장에서는 실제로 무엇이 바뀌나요?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전국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다만 인력 배치만으로는 탐지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정리

  • 세무사 수석의 수법은 ‘AI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이었다.
  • 문제는 장비가 아니라, 시험장이 통신 자체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 중국은 반입·검색·전파·AI 감시의 4중 구조로 사전에 막는다.
  • 우리나라는 감독관 육안과 사후 제재에 기대는 비중이 여전히 크다.
  • 해법은 처벌 강화보다 시험장 설계 변경에 가깝다.
핵심 요약

핵심 요약

참고 자료
· 연합뉴스 「경찰, ‘AI 부정행위’ 세무사 수석 합격자 사건 접수」 2026.11.15
· 국민일보 「세무사 수석 부정행위, ‘AI 안경’ 아니었다」 2026.11.15
· BBC코리아 「‘안경을 바꿔야 할까요?’ AI 부정행위 속에 수능도 비상」 2026.11.16
· 헤럴드경제 「“수능 땐 AI가 아예 문제 안 풀어준다” 중국이 AI 커닝 막는 방법」 2026.11.16

2026.11.17 발행 · 수정 시 수정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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