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고거래 사기 고소장 작성법과 피해금 회수 4단계 — ECRM 접수부터 배상명령 신청까지 발행 2026.11.05 · 수정 2026.11.05 · 읽는 시간 약 7분 · 중고거래 사기 고소장 · 배상명령 신청중고거래 사기 고소·피해금 회수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은 고소만으로는 돌려받기 어렵다. 판매글·송금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임시접수하고, 경찰서에서 정식 접수한 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하다.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금액이 작으면 경찰이 안 받아준다"는 것이다. 사기죄는 피해 금액과 무관하게 고소할 수 있고, 고소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문제는 증거의 정리 수준이다.사기 고소, 무엇부터 해야 하나순서를 바꾸면 시간이 두 배로 든다. 먼저 증거를 모으고, 그다음에 고소장을 쓴다.판매글은 삭제되기 전에 캡처해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