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처벌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촬죄(불법촬영) 경찰 조사 대응법 2026: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과 초범 기소유예·변호사 비용 발행 2026.10.22수정 2026.10.22읽는 시간 약 7분법률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압수된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가 전체 형량을 바꾼다. 결론부터 말하면, 압수 직후에는 어떤 앱도 설치하지 말고 변호인 입회 아래 포렌식 선별 절차를 참관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선이며, 초범이라면 합의와 재발방지 자료로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대표 이미지성폭력처벌법 제1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하여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