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롤 통매음 고소 대응법: 대법원 성립요건 판례와 헌터 합의금 300만 원·기소유예 변호사 가이드 발행 2026.10.14 | 수정 2026.10.14 | 읽는 시간 약 7분 | 태그: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 분노 표출의 욕설은 목적이 없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성범죄로 의율되면 전과 기록이 취업·신원조회에 남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를 결정합니다.핵심 답변 먼저 — 고소를 받았다면 ① 전체 채팅 로그(상대의 유도 정황 포함)를 즉시 확보하고, ② 사과·자백성 메시지를 보내지 말며, ③ 경찰 첫 조사 전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시뮬레이션하세요. 합의가 필요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