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률·행정·복지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성립 요건과 3년 소멸시효 계산법 발행 2026-10-08 · 수정 2026-10-08 · 읽는 시간 약 9분 · #상가권리금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3년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통지 요건, 신규임차인 주선 절차, 배상액 산정 기준과 3년 소멸시효를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승패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남긴 서면·녹취 기록에서 갈립니다.임대차 종료 6개월 전 방해 행위와 종료일부터 기산되는 소멸시효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과 임대인 방해 유형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더보기
경찰 불송치 결정 통지서 대응법 | 이의신청서 작성 3대 포인트와 검찰 송치 절차·비용(2026) 발행일 2026.10.07 · 수정일 2026.10.07 · 읽는 시간 약 8분 · 주제: 경찰 불송치 결정 통지서 · 이의신청 방법 · 검찰 송치 절차 · 변호사 비용경찰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고소인은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찰에 강제로 송치시킬 수 있습니다. 사기·횡령·폭행 등으로 고소했음에도 경찰이 혐의없음·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기록이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의신청의 법리, 수사결과통지서와 불송치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는 방법, 이의신청서 3대 작성 포인트, 검찰 송치 이후 절차와 변호사 비용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1. 불송치 이의신청의 기본 법리 — 기간 제한 없음, 기회는 1회경찰은 1차 수사 종.. 더보기
개인파산 면책 후 통장압류 해제 방법 총정리 | 압류해제신청서 서류 4종·비용·기간(2026) 발행일 2026.10.07 · 수정일 2026.10.07 · 읽는 시간 약 7분 · 주제: 개인파산 면책 통장압류 해제 · 압류해제신청서 비용 · 통장압류 해제 방법개인파산 면책 후 통장압류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빚 상환 의무가 소멸했더라도, 과거 채권자가 신청해 은행에 송달된 계좌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는 별도의 압류해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는 법적 이유, 압류취소·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 4종, 인지대와 송달료 등 비용, 은행 계좌가 다시 정상화되기까지의 기간과 압류 통장 잔액 출금 요령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1. 면책확정 후에도 통장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는 이유핵심은 파산법원과 민사집행법원이 ..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절차 | 담보책임기간·인테리어 하자소송 변호사 비용 발행일 2026.10.06 | 수정일 2026.10.06 | 읽는 시간 약 9분 | 태그: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절차 · 담보책임기간 · 인테리어 하자 소송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절차의 핵심은 담보책임기간 안에 청구권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마감공사 2년, 설비공사 3년, 방수공사 5년, 내력구조부·지반공사 10년으로 나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총사업비의 3%를 한도로 보증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인테리어 부실공사는 잔금 지급 거절(동시이행항변권)과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하며, 승소 시 지연손해금 연 12%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으로 감정비·변호사 보수를 일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1. 담보책임기간과 제척기간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하자 보수 책임은 무기한이 .. 더보기
학교폭력 학폭위 징계 불복 가이드: 생기부 기재 막는 집행정지 신청 요건과 행정심판 변호사 비용 발행일: 2026-10-01 | 수정일: 2026-10-01 | 읽는 시간: 약 7분 | 태그: 학교폭력 학폭위 징계 불복,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 학폭 변호사 비용, 학폭위 생기부 기재, 학교폭력 대응학폭위 징계처분 불복의 핵심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와, 그와 별행으로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는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4호(사회봉사) 이상 조치는 생기부에 기재되어 대입 전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글에서는 불복 절차와 기한, 집행정지 인용 요건, 변호사 비용 수준까지 정리합니다.1. 불복 대상과 90일 기한: 행정심판 청구 절차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학폭위 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통지한 조치(처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1호.. 더보기
퇴직금 미지급 신고 가이드: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와 최대 1,000만 원 간이대지급금 신청 순서 발행일 2026.09.30 수정일 2026.09.30 읽는 시간 약 8분 #퇴직금미지급신고절차 #고용노동청진정 #간이대지급금신청방법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접수,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최대 1,000만 원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까지 확인하세요. 요약하면 ①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 → ② 근로감독관 조사 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③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순서이며, 진정에 따른 지급 절차에서는 확정판결 없이도 확인서만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 더보기
2026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성립요건 4가지: 특정성 판례와 고소장 작성·합의금 협상 가이드 발행일 2026.09.29 | 수정일 2026.09.29 | 읽는 시간 약 8분 |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 #특정성 #고소장작성 #합의금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사실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되고, 성립요건은 공연성·특정성·비방할 목적·사실 적시 여부 4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와의 구별 기준, 1:1 대화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공연성 판례, 고소장 작성과 합의금 협상(통상 100만~300만원 선), 삭제되기 전 증거 채증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1. 사이버 명예훼손(사실·허위사실 적시) vs 모욕죄(단순 욕설) 구별 기준두 죄의 결.. 더보기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놓쳤다면? 기한후 신청 11월 30일 마감 | 5% 감액 계산 예시 발행일 2026-09-29 | 수정일 2026-09-29 | 읽는 시간 약 6분 |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반기신청근로장려금 반기신청(9월 1~15일)을 놓쳤다면 반기분엔 기한후 신청이 없고, 내년 3월 하반기·5월 정기신청으로 100%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까지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5% 감액)이 마지막 기회입니다."기한후 신청하면 된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기한후 신청은 정기분(전년도 소득)에만 있는 제도라, 이번 9월 반기신청을 놓친 사람과 지난 5월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 내 상황별 선택지, 기한후 신청 절차, 실제 금액 차이(홑벌이 연 소득 2,000만 원 기준 9만 5천 원)까지 정리했습니다.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더보기
상속 불평등 해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절차·계산법과 1년 소멸시효·변호사 비용 총정리 확인 기준: 2026년 9월 28일 · 대한민국 민법 기준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단순히 “다른 형제보다 적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유류분권리자인지, 어떤 증여·유증이 계산에 들어가는지, 실제로 받은 순상속분과 특별수익을 뺀 뒤 부족액이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급한 것은 금액 계산보다 시효입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라는 두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유류분 분쟁은 계산보다 먼저 권리자와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먼저 알아둘 최신 변화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민법에서 삭제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패륜 상속.. 더보기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자격·지급액·소득기준 공식 자료 확인: 2026.09.23. · 고용24 및 보건복지부 공개 기준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기본 월 60만 원씩 6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고령자·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이 더해져 월 최대 100만 원입니다. 다만 나이만 맞는다고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 소득, 재산, 최근 취업경험, 현재 참여 중인 다른 사업을 함께 심사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Ⅱ유형 차이 가장 먼저 볼 것은 ‘내가 Ⅰ유형인지 Ⅱ유형인지’입니다. 두 유형 모두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현금 지원 구조가.. 더보기

반응형